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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이나 토지 매매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토지 측량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. 이를 간과한 경우 매매 후 분쟁에 휘말려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.
아래 링크에서 측량의 중요성, 측량 신청방법, 비용, 측량 절차, 결과 확인방법, 측량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▶
전원주택 및 토지 거래 시 측량의 중요성
전원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이전 소유자로부터 정확한 측량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눈에 보이는 경계(담장, 축대 등)를 신뢰하고 거래를 진행하면, 실제 경계가 다를 수 있어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토지 측량의 필요성과 방법 건물 신축이나 농막 설치 등 여러 이유로 토지 측량이 필요합니다. 측량은 개인 업체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, 후자는 공신력 있는 결과를 보장합니다.
주요 측량 종류
경계복원: 신축이나 증축 시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.
지적현황: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고, 구조물의 점유 면적 및 침범 여부를 점검합니다.
도시계획선 명시: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선 확인을 위한 측량입니다.
분할: 하나의 토지를 두 개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과정입니다.
이 외에도 등록전환, 신규등록, 지적삼각점, 지적도 근점, 지적확정 측량 등이 있습니다.
측량 비용
측량 비용은 종류와 토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, 예를 들어 300평의 경계복원 측량 시 약 8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분할 측량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됩니다.
측량 신청 절차
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'지적측량 상담(신청)'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상담 신청 후 상담원과 통화하여 측량 날짜를 확정합니다.
비용을 지불한 후 지역 담당자가 측량을 진행합니다.
측량은 보통 1~1.5개월 소요됩니다.
측량 결과 확인
측량 결과는 우편, 이메일, 또는 '랜디-i'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메일을 통해서는 다음 날, 우편으로는 며칠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인접한 집과의 경계가 민감한 경우, 해당 당사자와 이웃이 함께 입회하여 측량을 진행하면 결과에 대한 인정이 확실해집니다. 결과지에는 표식 사진이 4군데만 포함되므로, 측량 시 표식의 위치를 주변 지형과 함께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. 이 정보가 토지 측량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